회사채 활성화…종류 다양해진다

신성장·녹색기업 상장요건 완화
회계산업, 전략업종으로 육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유형이 다양해진다. 신성장동력 및 녹색 관련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 회계산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 · 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방안으로 회사채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발행 가능한 회사채 유형은 단순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조건부옵션이 부여된 새로운 형태의 채권 발행을 허용해 줄 계획이다.

또 장기 · 고수익채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모펀드를 '회사채 집중투자펀드'로 지정하는 등 회사채전용펀드 육성안도 마련한다. 장기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물의 발행분담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을 미래산업 육성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 녹색산업 기업의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상장 직전연도에 경상이익이 없거나 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여도 다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녹색기업은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기업공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리보드 등록기업에 대한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미공개정보 이용의 처벌 범위와 대상 등을 넓히기로 했다. 공시 위반 등에만 한정된 과징금 제도도 전면 개편,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회계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대형화와 회계서비스의 수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는 회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중심의 발빠른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증권사의 수익다변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프라임 브로커 제도를 도입하고,공 · 사모 펀드별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