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예산 60% 상반기 집행"

내년 경제정책 방향 … "5% 성장 가능하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등 경기 하강 위험이 있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28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5%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서민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반기 중 전체의 60%가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6.1%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내외의 견조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4.5%)을 비롯해 여러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4% 초중반 성장률에 비해 정부의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 증가율(15%)이 수출 증가율(10%)을 앞질러 올해(290억달러)보다 130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점쳤다.

정부는 내년에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7% 수준)보다 빠르지 않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 총량을 전전년도 징수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도 추진한다.

서욱진/홍영식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