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불신의 골 깊은 저축은행 PF사태

"시인도,부인도 하지 않는 건 용인할 수 있지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금융위원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용의가 있다. "

지난 주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분개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8일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보도됐다. 고승덕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가 근거였다. 금융위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일 정무위 비공개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구조조정 기금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1조원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기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몇 개 저축은행이 위험할 수 있어 큰일난다는 식으로 의원들을 압박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몇 개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시인했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내심 불만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 부실을 해소하는 데 2008~2010년 총 세 차례에 걸쳐 3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 3조5000억원을 또 투입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정무위는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 소명없이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금융당국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책임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져야 한다. 수차례 부동산 PF 전수조사를 벌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혀를 내둘렀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면서 부실화시킨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이 인수 · 합병시장에서도 거액의 프리미엄을 요구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금융산업의 안정을 책임진 곳은 금융당국이다. 저축은행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읍소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무위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채 저축은행의 부실 실태를 자꾸만 축소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안대규 경제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