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 현 정부 대북정책 포기 노려

[한경속보]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은 14일 북한이 최근 공격성을 보이는 배경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설은 김정은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밖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스스로를 강국이라고 믿으며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소개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정권은 한국군과 미군 간 군사훈련 강화,한·미·일 3자 동맹 강화,중국을 통한 북한의 도발행위 억제와 6자회담 복귀 유도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향후 주한 미군 군사력 증강과 유엔결의안 채택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FTA를 통해 두 나라가 누리게 될 한미동맹의 심화와 같은 장기적인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훨씬 웃돌 것”이라며 “FTA는 단지 경제협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금융위기에도 미국이 빗장을 걸고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아 각국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