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비리 600개 시나리오로 막는다

[한경속보]앞으로 공금 횡령 비리를 막기 위해 자금을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금배정이 삭감되거나 취소된다.또한 공직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이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는 이미 발생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연구용역 실무T/F를 구성·운영했다.

예방시나리오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처리기간에 승진 임용되는 비리를 막기위해 인사정보시스템에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또 공무원 특별채용자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채용공고전에 감사하도록 하는 등 총 66종의 인사·급여분야에 대한 비리예방 시나리오가 개발됐다.업무추진비 신용카드사용 모니터링으로 횡·유용을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을 부당하게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40종의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시나리오도 실렸다.50종의 시나리오가 개발된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횡령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과오납 지급 확정자료 중 계좌번호 임의변경 자료를 추출 확인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152종이 개발된 인·허가분야는 건축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건축현장 허가표지판에 실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 등이 개발됐다.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공직비리의 예방과 내부통제가 사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