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부처별 업무보고] 中企용 회계기준 마련…자생력 강화

중소기업청

정부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되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성 · 지원제도도 나눠먹기 식 배분에서 벗어나 될성부른 업종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연구 · 개발(R&D)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집중 지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2% 늘어난 6288억원이 집행된다. 중기청은 이 중 60%인 3740억원을 6대 제조기반기술과 나노소재,신재생에너지,화학소재 공정,그린 정보기술(IT),차세대 조명,바이오 · 의료,지식서비스 등 8개 중점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각종 보증대출과 정책자금도 내년 총액(57조4000억원)의 51%(29조원)를 녹색 · 첨단산업,수출 유망사업 분야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체 지원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세대 유망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셈이다.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의 후속정책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면 중기청이 이를 고시로 지정하고,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대 · 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3권(勸)3불(不)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권은 인재채용,환경개선,혁신경영이며 3불은 임금체불,인권침해,조세포탈을 뜻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보호와 지원에 앞서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나서고 회계부실,인권침해 등 일부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라는 취지다.

중기청은 내년에 골목 슈퍼마켓 3000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85조원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