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공청회 여는 朴…대선행보?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준비 중인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안은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 · 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는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이 발전시킨 복지정책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성재 · 안상훈 서울대 교수，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 개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