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정치분야 부패 가장 심하다"…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기업인 11% "공무원에 금품제공 경험"

국민의 52%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기업인 10명 중 1명꼴로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성인남녀 1400명과 공무원 1400명，기업인 700명，외국인 200명，교수 등 여론선도층 630명 등을 대상으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51.6%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감소하는 등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였다.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언론 · 인터넷의 부패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다.

또 부패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일반국민은 정당 · 입법 분야(58.8%)를 지목했다. 이어 사법 분야,행정기관,공기업 등의 순이었다. 여론선도층과 공무원,기업인 등도 정당 · 입법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부패 유발주체로 일반국민은 정치인(52.4%)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고위공직자(26.3%),기업인(8.4%),중하위 공직자(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패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지적했다. 공무원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기업인과 외국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공무원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은 작년 56.6%에서 올해 54.1%로 2.5%포인트 줄었다. 반면 기업인들은 작년 32.3%에서 40.9%로 오히려 늘어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인의 11.1%가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 · 접대 ·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는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원만한 관계 유지''업무처리 감사 표시' 등의 순이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ㆍ청탁’으로 조사됐으며 금품수수,공금횡령ㆍ예산유용이 뒤를 이었다.

행정기능별로는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분야가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됐으며 법무(검찰ㆍ교정ㆍ출입국관리),경찰,세무,국방(병무) 등의 부패수준이 상위에 올랐다.

국민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처벌강화’‘, 법제도개선’‘, 부패감시 활동 강화’등의 순으로 답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