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ㆍ큰 시장 국정기조 훼손되고 있다"

한경연, MB정부 평가 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부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출범 초기의 국정기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성봉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제 살리기'의 기대를 받고 탄생했으나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시장경제와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과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는 15개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기업,노동,위기극복,규제개혁,부동산,세종시,4대강 살리기,외교 · 통상,대북 등 9개 분야는 좋은 점수를 얻었다. 대북 문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우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 조 실장은 "초기 응징의 기회를 놓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서민 정책을 비롯 재정건전성 및 감세,공기업 선진화,정부개혁,교육,녹색 등 6개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친서민 정책의 경우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정부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공기업 부채 급증,정부부채 증가 등도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로 꼽혔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도 세율 인하를 유보한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