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심의 법정시한 넘겨

한강예술섬 사업 등 차질
서울시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결국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연말까지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문제가 없지만 남은 보름 사이 서울시와 시의회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여서 대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16일에도 별다른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7일 총회를 열어 다음 주 초 예산안 심의를 재개할지를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인다. 시의회 회기는 열흘 정도 연장이 가능해 예산안 심의 · 처리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양측이 절충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가면 한강예술섬,서해뱃길,마곡 워터프런트 등 내년에 본격화되는 주요 사업뿐 아니라 복지사업 예산지출도 어렵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