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식구 예산 편성엔 관대한 재정부

수출입은행ㆍKIC 예산집행, 국회동의 관련규정 빼버려

국회가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예산안 부대 의견을 기획재정부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편성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주장해오던 재정부가 정작 소속 기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출입은행과 KIC의 예산으로 각각 1000억원，100억달러를 배정하고 두 기관 모두 예산의 50%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절반의 집행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며 "하지만 예산안 최종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이 같은 부대 의견을 뺀 채 본회의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수출입은행은 "중동지역의 원전과 브라질의 고속철도 수주가 성공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관련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을 요청했다. 또 KIC는 국부펀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100억달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정위의 예산 편성안에 항목을 올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