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ㆍ문화부 업무보고] 수능연계 EBS 교재수 축소…국가과학기술委 4월 출범

● 교육과학기술부

4년제 대학ㆍ대학원 3곳 선정,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으로
중1ㆍ고1 과목 8개로 줄이고 초ㆍ중등 과학ㆍ예술 융합교육
세계적 수준 전문대 20개 육성

취업률,재정 건전성,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전문대 20곳이 세계적 수준의 '자율형 사립대'로 집중 육성된다. 4년제 대학(원) 중에서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의 초일류 대학(원)을 배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중1 · 고1학년 교과 과목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 교재 수를 대폭 줄여 학생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창의 ·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 일자리 연계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전략적 국가 연구 · 개발(R&D)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를 6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전문대 20개 · 4년제대 10개 집중 육성

취업역량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를 세계 수준의 전문대(WCC · World Class College)로 키우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은 정원외 모집과 교원충원율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이들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인 재산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특정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대생에게 자동으로 국가자격을 주는 시스템도 시범 도입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전문대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과 동시에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문대를 골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는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의 초일류 대학(원) 3곳을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 중심대학 10곳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사 중심의 현행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석 · 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학부 졸업 후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수업 · 학교영어 교육 강화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1 · 고1학년의 교과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든다. 또 맞춤형 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제' 적용 학교를 올해 806개교에서 내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학생부 평가방식 개선 공론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교사가 담당 교과수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1500명의 진로 · 진학상담교사를 공 · 사립 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2014년에는 모든 중 · 고교에 상담교사가 상주하게 된다.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도 강화된다. 임승빈 미래인재정책관은 "학교에서 실용영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수준별 방과후 영어교실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시험 부담 완화

올해 수능시험에서 제기된 EBS 교재와의 연계 출제 논란과 관련,내년에는 연계 대상 교재 수를 크게 줄이고 연계 방식도 개선하는 등 수험생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내놓기로 했다.

형식적으로만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 장관은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는 안된다"며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에는 각종 재정지원을 끊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분야의 명장(마이스터)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취업선도 모델 학교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학생 채용약정도 내년 80%,2012년 10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를 취업중심의 '명품 직업학교'로 키우기 위해 학생 전원(26만여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 부문에서 교과부는 초 · 중등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교육을 융합형으로 가르치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matics)'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시설 등 체험 탐구활동을 강화해 수학 · 과학 교육과정 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기술 · 공학 과목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14조여원에 달하는 범부처 연구 · 개발(R&D) 자금에 대한 배분을 조정하고 평가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 4월 안으로 출범키로 했다.

이건호/이해성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