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채권단 대형M&A 처리 이렇게 밖에 못하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중단됐고 현대건설 매각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매각 작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두 회사의 매각작업은 해당 업계에 메가톤급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거래인데도 결국 좌초 위기를 맞은 데 대해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인수 · 합병(M&A)을 성사시켜 나갈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현대건설 매각은 성격은 다르지만 공직자들의 보신주의가 상황을 꼬이게 만든 측면이 크다. 우리금융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 중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산업자본이 참여할 길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그렇다고 유력한 금융자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효경쟁을 통한 매각가격 극대화에만 매달린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다. 우리금융사주조합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경영권 프리미엄의 조건에 부담을 가졌던 탓이다.

매각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프리미엄을 조건으로 내건 다음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자 매각 작업을 중단한 것은 국회나 감사원의 책임 추궁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입찰이 무산된 만큼 이제 매각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지속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인사나 경영에 간섭할 생각이 아니라면 블록세일이나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는 재입찰등을 통해 매각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옳다.

현대건설 매각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에 대한 의혹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법적 공방으로 번진 책임은 1차적으로 채권단에 있다. 하지만 주요 채권단 중 외환은행을 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은 정부가 주인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 대우건설 졸속 매각의 교훈을 깊이 새겼더라면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이런 실력으로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매각,산업은행 민영화 등 앞으로 잇따를 대형 M&A를 어떻게 성사시켜 나갈지 걱정스럽다. 공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매각 원칙을 다시 세우고 치밀한 관리와 안전 장치로 시장에 더 이상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