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경제] 세금 늘어도 GDP 늘면 실질 부담은 그대로

내년 세금 34만원 늘지만 소득도 늘어 부담률 제자리

정부의 2011년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은 490만원으로 올해 456만원보다 34만원(7.4%) 늘어난다. 1인당 납세액은 2012년 530만원,2013년 573만원,2014년 623만원으로 매년 8%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생길 법하다. 그러나 절대금액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통계적 결함을 안고 있어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우선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액의 절대치만 나타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즉 담세능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세금이 늘더라도 소득이 그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면 세금 증가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체 국세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인당 조세부담액에 포함돼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 1인당 조세부담액은 통계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 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금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 징수액(국세+지방세)을 명목 GDP로 나눈 것이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19.3%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7.4% 늘지만 명목 GDP 역시 비슷한 비율로 증가,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에서 2008년 20.7%,2009년 19.7%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OECD 평균(2007년 기준) 26.7%보다 낮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포인트가 올라 상승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민부담률이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로 나눈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민부담률이 25.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