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5대 리스크] (1) 북한…北 옹호하는 中과 경제관계 악화 땐 한국기업 타격

新냉전구도
러시아까지 관계 멀어져
긴장 자체가 경제 위협
금융 불안·투자 위축 우려

북한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2010년을 계기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 측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연평도 포격을 시작으로 무차별 공격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게 됐다. 대북 정책도 강경노선으로 바뀌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도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북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국지전 위험 높아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천안함 피격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5월26일 '한반도에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한은 국지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 북한이 연평도를 무차별 공격하자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3차 포격을 했다면 폭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 측이 예정하고 있는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핵전쟁까지 들먹이며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당국자들과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군은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한 · 미 연합방위체제,북한의 재래식 전력증강의 한계,장기전 수행 능력 제한 등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체적인 국력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 북한은 전면전을 유발할 능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중 · 러와 관계 악화 가능성

한반도에서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다. 당장 중국이 한국과 각세우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 직후 사실상 북한 편을 들었다. 곧 실시될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중단 요구를 하는 등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당국은 군사 · 정치 · 외교 문제와 경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이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한국에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록한 무역흑자만 324억달러이며 올해는 4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LCD 공장 설립 허가를 대립관계에 있는 대만의 업체에는 내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이 한국 기업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경계했다.

러시아 역시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한 이후 경제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북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에 타격 우려

외국인은 올 들어 11월까지 한국 채권을 대규모로 순매수했다.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 가격이 상승(채권금리는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선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외국인의 채권 순매도 규모는 3조5000억원어치에 이른다. 내림세를 보이던 원 · 달러 환율 역시 최근 북한의 재도발 위협이 나온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재부각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긴장 구도가 확대 · 심화할 경우 회복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금융시장 불안→소비 및 투자 위축→경제 성장 위축 등의 악순환이 나타날 공산을 지적한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북한 리스크에 따라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경기급락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중국 양국은 경제 통상 등 실질적 면에서 보완요소가 많고 동북아 평화정착의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 필요성이 높다"며 "한 · 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