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담금' 방안 확정 "관련법 국회 통과땐 내년 7월부터 시행"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외은 지점에 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중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 혹은 다자 간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은지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외은지점의 차입 비율이 높고,특히 단기 차입이 많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구조적 요인 때문이지 차별이 아니다. "

▼내년 하반기 언제 시행되나.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통상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다. 내년 7월1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요율은 어떻게 되나.

"법률로 실제 부과하는 요율보다 여유있게 한도를 정할 것이다. 이번에 결정하지 않은 것은 시행될 때 여러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년 2월 법 개정을 할 때는 기본 요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