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당·정 예산 갈등

한나라, 춘천~속초 전철 주장 … 정부 "경제성 없다" 난색

정부와 한나라당이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된 쟁점 사업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복수의 국회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한나라당 정책위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사업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 지원 사업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던 한나라당 약속 예산사업 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재일민단 지원 사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춘천~속초 간 복선전철이 지역 민심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 설계비 30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하고，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우선 사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부 측은 이미 강원도에서 총 사업비 3조90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2009~2017년)이 진행되고 있어 3조6743억원 규모의 별도 대형사업을 같은 지역에서 진행하기 힘들다는 점과 지난 10월 끝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춘천~속초 복선전철사업은 경제성평가(B/C＝0.73)와 종합평가(AHP＝0.398)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었다"면서 "해서는 안될 사업을 정치 일정 때문에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뿐 아니라 인근 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재정부는 재일민단 지원사업의 경우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 등이 없어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민단 지원사업은 정부가 내년에 19억원을 책정했으나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73억원으로 증액시켰고 본회의에서는 51억원으로 통과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에서 이런저런 논리로 반대해 온 사업인데) 쉬운 일이 있겠나"라며 "어쨌거나 당에서 약속한 사업들인 만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템플 스테이 지원사업의 경우는 불교계가 추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만큼 예산확대 방안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