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권주자들, 복지이슈 선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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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별ㆍ보편적 복지 통합"복지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권 내 예비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정책이 표와 직결된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오세훈 "과잉 복지는 안돼"
김문수, 현장정책 만들기 올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예비 대권 후보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가 공통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된 만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각자의 복지정책 특색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박 전 대표는 최근 고소득층 감세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는 등 세 후보 중 가장 '왼편'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 MB정권과는 차별화된 길을 걸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열린 내년도 서울시 주요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과잉복지,무차별적 복지,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하에 또 다른 과잉복지들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안전이나 공교육 강화,학교시설 균질화를 무시하고 무조건 무상급식에 돈을 쓰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적인 정의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만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갑작스런 실업이나 이혼,건강악화로 인해 생계 등이 곤란한 위기 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 시스템인 '꿈나무 안심학교' 등을 진행 중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박 전 대표의 공청회가 열린 날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신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주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신주택정책 이행을 위한 첫 행사였지만 이날 열린 박 전 대표 공청회와 묘한 대비를 이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