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정부 소유기업 인수자금 출처 조사"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앞으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부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매각할 때는 매수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정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우건설의 예처럼 매수자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민경제 부담과 시장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가는 규정이나 방침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상법 등의 툴(도구)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들도 자율 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