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5대 리스크] (5) 중산층 비중 줄고 상대적 박탈감 커져 '사회적 안전망' 요구

포퓰리즘 왜 나오나

(5)·끝…선거 앞둔 포퓰리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자양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절대빈곤 문제는 해결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 거시경제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도시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06년 0.331%에서 2007년 0.340%,2008년 0.344%,2009년 0.345%로 상승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2003년엔 4.1배였지만 작년엔 4.9배로 높아졌다.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의 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2002년엔 10%였지만 작년엔 13%로 확대됐다.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4.6%에서 2000년 70.7%,작년엔 66.7%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소득뿐만이 아니다. 지역별,기업규모별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로 2008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상위 100개사의 출하액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51.1%로 절반을 넘었다. 2006년에는 47.0%,2007년에는 48.8%였다.

윤성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들어 금융위기 회복세 때문에 소득양극화가 일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양극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생산성에 합당한 소득격차가 아닐 경우에도 교정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양극화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불만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에 이익이라고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남의 일'이라는 정서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