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자본, 부동산서 돈 벌 생각말라"

지방정부 합작 투자 금지
개발 지연땐 계약 무효 검토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이 단순히 땅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철저히 통제키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외국자본과 합작해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외국자본이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실제로는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뒤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토지매입 시 추가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개발자금 조달계획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예정된 시간 안에 토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입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정부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한 해 전보다 17.73% 늘어난 데 반해 부동산에 대한 FDI는 48% 증가해 201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올 들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연율 기준 상승률은 7.7%에 달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해외에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적 대응조치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