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무기개발사업 민간에 넘긴다

방사청, 전투기·공격헬기 포함

방위사업청이 관 주도로 추진되는 무기개발사업을 대거 민간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24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무기개발사업 중 6개를 즉시 민간 방산업체에 이관하고 3개 사업은 체계개발 때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ADD가 지난 10월 말 즉시 민간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한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방사청은 신형 화생방 정찰차와 공중통제기표적측정장비，능동RF기만기，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차기 소부대무전기，신경작용제 예방패치 등 6개 사업은 즉시 민간에 이관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 보라매 사업)와 한국형 공격헬기，차기 대포병레이더 등은 탐색개발이 끝나고 체계개발에 들어갈 때 민간이 주관토록 하기로 했다. 체계개발 때 민간에 이관되는 KF-X는 다목적 전투기 연구 · 개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4，F-5 전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탐색개발을 거쳐 2012년 말께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본개발(체계개발)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탐색개발이란 전체 개발비의 2~5% 내외의 비용으로 2~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말한다. 한국형 공격헬기는 AH-1S와 500MD 등 육군이 보유한 노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 총 210여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탐색 및 체계개발에 6000억원，양산에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도 탐색개발은 ADD와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체계개발은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형 화생방 정찰차는 기존에 운용 중인 화생방,생물학 정찰차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군 당국은 300여대를 2015년께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