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힘의 외교'] (3) 日, 한국·미국과 동맹 강화 … 中 '막무가내 외교'에 대응

● (3) 中 패권 경제하는 美·日

일본 정부는 2011~2015년 국방정책의 골격을 담은 '신(新)방위대강'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핵심은 러시아에 대응할 목적으로 홋카이도에 배치했던 자위대 일부를 오키나와로 이동시킨다는 것.

아사히신문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 확대，나아가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주적(主敵)을 러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전환하면서 방위력의 중심을 북방에서 남서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최근 친중(親中) 노선을 폐기하고,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정권 출범 직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선언하면서 일본은 중국에 접근했다. 정권 내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작년 말 사상 최대인 630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는 밀월 관계를 구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급랭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감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고,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막무가내식 외교'를 펼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당시 중국은 일본이 구속한 어선 선장을 석방하라며 주일 중국대사 소환,장관급 회담 중단，중국인 관광객 1만명 일본 여행 취소,중국주재 일본 기업인 구금,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외교상식을 넘어선 수단을 총동원해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 내각부가 10월 말 일본 국민 18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중국에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답이 77.8%로 집계됐다. 197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으로 신방위대강에 "일 · 미 동맹을 보다 강화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혹은 미국을 포함한 다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 · 미 · 일 3각 동맹이 필수적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