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올인'…국토해양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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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몇 세대씩 나눠 순차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16개월 가량 걸리는 주택건설 인·허가를 10개월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올인’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돼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내년에는 가격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부문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주택 건설물량이 올해와 내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에 주택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순차 분양과 순차 준공을 허용키로 했다.예를 들어,주택 1000채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한꺼번에 분양하면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여채씩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6개월 가량 줄이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보금자리주택도 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해 민간아파트와의 경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분양주택은 60㎡ 이하를 전체 공급세대수의 20%에서 50% 이상으로,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보금자리지구내 민간아파트 용지를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원형지로 공급해 민간의 택지매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지방 미분양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매입신청이 많이 안들어와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 당첨되면 주택크기 등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민영주택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1만5000여채에 그친 도시형 생활주택은 내년 4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지원도 1월부터 확대한다.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보금자리주택은 ‘성공적 안착’ 시도
내년이면 공급 3년째를 맞는 서민용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잡았다.
집값하락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가격경쟁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도로·녹지율 조정,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청약 때 순위가 똑같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키로 했다.박상우 실장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서 현재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금자리주택은 내년 수도권 18만채,지방 3만채 등 총 21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수도권 18만채는 그린벨트 10만채를 포함한 수치다.규모가 크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하남미사 등지에선 상업용지를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하는 등 친서민 주거복지에 노력키로 했다.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분양 때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
국토부는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책도 마련했다.먼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중을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에서 더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이를 통해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도급만 받고 넘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목표다.또 발주청에 하도급심사위원회를 신설,저가 하도급 문제를 사전에 막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심의위원 중간평가,발주기관별로 산재된 턴키심의위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내년 9월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해 임금체불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자 역할도 지금보다 더 늘린다.현재는 추진위 설립,시공자·설계자·정비업자 선정 지원에 그치는 공공관리자 역할을 주민이주 지원,관리처분계획 검증 등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9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단지명,가격,층,계약시기 등)를 월별로 공개한다.앞서 1월부터는 수도권 월세변동률,수급상황 등을 매월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입주물량도 매달 지역·규모별로 공개한다.
그린홈 사업도 고삐를 죈다.에너지 사용량 제로(0)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내년 하반기 100~200세대 규모로 착공할 계획이다.또 신축 건축물에만 시행 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용 건축물은 신축 허가 때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제출토록 강제키로 했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대비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4대강의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완공한다는 목표다.경남도 등 일부 지연구간에서도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내년 중 사업을 끝낸다는 각오다.내년 6월에는 4대강 유지·관리 체계,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또 4대강 외 국가하천 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한 단계적 정비에 나서고 친수구역 사업계획 7월 수립,12월 친수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도심재개발과 관련 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금오천 광주천 등 4개 지구는 6월에 우선 추진한다.7월에는 4대강 생태환경 관측시스템을 도입하고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1728㎢는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올인’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돼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내년에는 가격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부문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주택 건설물량이 올해와 내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에 주택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순차 분양과 순차 준공을 허용키로 했다.예를 들어,주택 1000채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한꺼번에 분양하면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여채씩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6개월 가량 줄이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보금자리주택도 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해 민간아파트와의 경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분양주택은 60㎡ 이하를 전체 공급세대수의 20%에서 50% 이상으로,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보금자리지구내 민간아파트 용지를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원형지로 공급해 민간의 택지매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지방 미분양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매입신청이 많이 안들어와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 당첨되면 주택크기 등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민영주택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1만5000여채에 그친 도시형 생활주택은 내년 4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지원도 1월부터 확대한다.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보금자리주택은 ‘성공적 안착’ 시도
내년이면 공급 3년째를 맞는 서민용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잡았다.
집값하락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가격경쟁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도로·녹지율 조정,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청약 때 순위가 똑같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키로 했다.박상우 실장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서 현재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금자리주택은 내년 수도권 18만채,지방 3만채 등 총 21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수도권 18만채는 그린벨트 10만채를 포함한 수치다.규모가 크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하남미사 등지에선 상업용지를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하는 등 친서민 주거복지에 노력키로 했다.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분양 때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
국토부는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책도 마련했다.먼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중을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에서 더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이를 통해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도급만 받고 넘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목표다.또 발주청에 하도급심사위원회를 신설,저가 하도급 문제를 사전에 막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심의위원 중간평가,발주기관별로 산재된 턴키심의위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내년 9월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해 임금체불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자 역할도 지금보다 더 늘린다.현재는 추진위 설립,시공자·설계자·정비업자 선정 지원에 그치는 공공관리자 역할을 주민이주 지원,관리처분계획 검증 등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9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단지명,가격,층,계약시기 등)를 월별로 공개한다.앞서 1월부터는 수도권 월세변동률,수급상황 등을 매월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입주물량도 매달 지역·규모별로 공개한다.
그린홈 사업도 고삐를 죈다.에너지 사용량 제로(0)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내년 하반기 100~200세대 규모로 착공할 계획이다.또 신축 건축물에만 시행 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용 건축물은 신축 허가 때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제출토록 강제키로 했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대비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4대강의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완공한다는 목표다.경남도 등 일부 지연구간에서도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내년 중 사업을 끝낸다는 각오다.내년 6월에는 4대강 유지·관리 체계,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또 4대강 외 국가하천 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한 단계적 정비에 나서고 친수구역 사업계획 7월 수립,12월 친수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도심재개발과 관련 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금오천 광주천 등 4개 지구는 6월에 우선 추진한다.7월에는 4대강 생태환경 관측시스템을 도입하고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1728㎢는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