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문에…교원 명퇴도 힘드네

예산 부족 탓 40% 퇴직 반려될 듯

내년 초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 지역 초 · 중 · 고교 교원 5명 가운데 2명은 무상급식 등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퇴직 신청이 반려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현재까지 공립 547명，사립 187명 등 총 734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은 총 359억원으로 공립과 사립에서 각각 360명(280억여원)과 101명(78억여원) 등 461명만 퇴직에 따른 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교원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273명(37%)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2월에 일단 반려될 수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년 8월 명예퇴직을 다시 실시할 수 있지만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모자랄 경우 아예 퇴직 신청조차 받지 못할 공산도 크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2월 퇴직 신청을 반려해도 8월에 재신청하면 대부분 수용해왔다. 지난 8월 명예퇴직 신청자의 경우 한 명도 반려되지 않고 전원 수용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새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명퇴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올해 추경에서도 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전망이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