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 위험관리강화 대책, 실효성 기대할 수 있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현행 축산농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교육과 농가관리를 강화하고,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할 때는 입국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해 전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살처분시 보상금을 최대 60% 삭감하고 전염병 원인을 제공한 때는 농장폐쇄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과 방역 참여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포함해 올해 발생한 세 차례의 구제역이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축산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전파됐던 점을 감안하면 공항 · 항만에서부터 입국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보상금 삭감대상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도 일부 농가의 모럴 해저드와 부주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축산농가들에 수용될 수 있는 규제인가 하는 점이 우선 그렇고,이번 구제역이 경북 경기 강원 인천 등의 26개 시 · 군으로 빠르게 퍼진 것은 초동단계의 방역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발병시 신속하게 확산을 막는 게 시급한데도, 정밀진단기관이 경기도 안양의 수의과학검역원 한 곳뿐이란 것은 방역당국의 대비가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진단 실험실을 한 곳씩 추가 설치한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필요 인력의 충분한 확보,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간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당장 많은 국민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은 소 · 돼지를 먹어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