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순차분양 허용…국토·농식품·환경 업무보고

건설사들의 주택 건설 인 · 허가 기간이 6개월가량 줄어든다. 또 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리기 쉬운 소 돼지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도 환경 · 교통영향평가 등을 보금자리주택처럼 통합 심의해 16개월 걸리는 주택 건설 인 · 허가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허가받은 주택건설 사업은 일괄 분양하던 것을 주택경기 침체기 등에는 순차적으로 나눠 분양 · 시공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추자도 울릉도 등 전국 10개 섬 지방항을 국가관리항으로 격상시켜 5000t급 함정도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보 건설과 준설을 끝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은 정서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며 "완공 이후의 모습을 보면 반대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홍영식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