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세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

재정적자대책위원회는 적자 감축을 위해 세액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에 열을 올린다. 이들은 고소득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올리는 게 공평하다는 논리다.

이런 보복적 성격의 세금안 주장은 경제학자 토머스 피케티와 이매뉴얼 사에즈가 2007년 '경제 전망에 관한 저널'을 통해 발표한 "미국에서 상위 1% 가구가 전체 가구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이 연구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첫째 20% 이상이라는 수치는 세전소득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고소득층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둘째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세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케티와 사에즈는 "세율을 높이면 상위계층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 이는 피케티와 사에즈가 사용한 '1999년~2008년 상위 1%의 세전소득'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피케티 등은 고소득층 임금이 급증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3년 감세가 시작됐음에도) 2007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상위 1%의 실질 임금은 1999년에 못 미쳤다. 자본이득의 경우 정보기술(IT) 붐이 일었던 1999년~2000년(당시 자본이득세율은 20%였고 2003년 이후 15%로 줄었다)이 2006년~2007년보다 오히려 적었다. 낮은 자본이득세율이 자산 매각을 늘린 것으로,결과적으로 납세액도 그만큼 증가했다. 배당소득은 2002년~2007년 기간에 세 배가량 증가했는데,이는 배당세율이 38.6%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배당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는 미리 배당주를 처분하게 돼 배당세수만 줄게 된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 수준으로 낮아지자 소득세 명목으로 신고되는 사업소득도 급증했다. 만약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지면 고소득자들은 소득을 법인세 형태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율을 높여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피케티와 사에즈의 연구는 조세와 이전지출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와 무관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이들의 세전소득 점유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부분적으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전소득이 줄어도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행동하면 세후소득은 동일할 수 있다. 또 높은 세율로 소득이 줄면 이들이 납세에서 차지하는 부분 역시 작아질 것이다. 이는 높은 세율로 소득분배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앨런 레이놀즈 케이토硏 선임연구원 / 정리=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이 글은 앨런 레이놀즈 미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세금과 상위 1%에 대한 잘못된 믿음(Taxes and the top percentile myth)'이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