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평가, 책임경영 높이는데 주안점 둬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방안을 내놨다.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비교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부채, 방만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기관 및 기관장으로 이원화됐던 평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평가제도 개편은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싸고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데다 평가 대상기관들의 부담 또한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일단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본다.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관의 규모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결과가 전혀 딴판으로 나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평가받다가 날샌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대폭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재무건전성에 착안해 부채관리지표의 평가비중을 높이거나 방만경영을 엄정히 평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간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요구해왔던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또 일반 국민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가 과연 신뢰할 만할지 등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평가단의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차단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그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남겨진 숙제는 결국 이런 개혁이 공공기관 내부의 실질적인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공공기관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확산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바로 그런 목표를 위해 도입된 만큼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