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내년 하반기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코스주행)이 폐지된다. 또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도 6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주행에 앞서 시험관이 자동차 기기 조작과 평행주차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무분별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게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3분의 1 수준인 8시간으로 줄어든다. 학과시험도 문제은행 문항을 752개에서 300개로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과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외에 415개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고 적성검사도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다.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을 현재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가량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