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시험 한번에 본다 …내달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폐지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코스주행)이 폐지될 예정이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이 전했다.

정 처장은 “행안부,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능시험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다음 달중으로 실기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체처는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해 기능시험 폐지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무교육 시간 단축은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지만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등 개선안이 시행되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때마다 관련업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