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학교신설 예산이 돌려막기용인가

"학교 신설비는 총액을 한꺼번에 받아 2~3년간 나눠 편성하는 게 관행이다.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예산을 유용하다가는 결국엔 펑크가 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를 짓겠다며 받아간 정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써온 시 · 도 교육청들의 관행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 · 도 교육청에 배정한 내년 학교 신설 예산 9734억원 중 4463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교과부의 방침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곳은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이다. 두 교육청은 학교 신설비로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1036억원과 1420억원을 다른 곳에 편성했다. 대신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1266억원,1276억원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초 · 중교 신설비로 403억원을 신청해 배정받은 뒤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예산 신청이 끝난 뒤 개발계획이 지연된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감액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교과부의 설명은 다르다. "강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6월에 이미 개발계획이 늦춰진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또 "감액을 요청할 생각이었다면 반납용으로 예비비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계획이 늦어져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비 등을 정부에 반납하기 위해 예비비로 책정한 인천 및 대전 교육청과 비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해명은 궁색하게 들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학교 신설 사업비를 이미 추진 중인 다른 학교 신설비와 부족한 용지비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받은 학교용지비 등을 다른 곳에 쓰고 새로 예산을 받아 부족한 재원을 막는 식의 '돌려막기'를 수년간 해왔음을 자백한 셈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 신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 · 도교육청이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3조8400억원(승인분 포함)에 달한다. 예산 '돌려막기'가 지방채 발행 증가로 이어졌다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호 사회부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