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손해율 하락에 실효-하이

하이투자증권은 30일 손해보험업종에 대해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 부처는 전날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에 알려졌던 수준으로 크게 8가지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대물차량 보험금 합리화, 대인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줄이기, 보험사기 근절, 서민우대상품 개발, 상설협의회 운영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등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 중에서 자동차 손해율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으로 판단했다.

최근 자동차 손해율은 2009 회계연도 75.2%에서 11월 잠정 86.5%로 상승했는데 주 원인으로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다양화되면서 모럴해저드가 발생, 수리비가 올라가는 등의 대물 손해율 상승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올 1월부터 대물할증 기준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 세분화됐는데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0.88~1.16% 밖에 달하지 않아, 200만원 가입률이 79%에 달했다"며 "이에 따라 가입자 및 정비업자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200만원을 선택한 가입자가 50만원을 선택한 가입자에 비해 사고율 및 손해율이 평균 5.4%, 5.6%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고건당 수리비의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으로 5만원 가입자가 88%에 달해 모럴해저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기부담금을 비례 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손해 발생 시, 현행 제도 하에서는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이 40만원까지 증가하게 되어 모럴해저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아직 비례형 내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회사별로 대략 0.5~1%p 손해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손해율은 겨울철의 계절성 등에 따라 의미 있는 개선은 빨라도 2월 실적 이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동차 손해율의 개선 싸이클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주가 수준은 FY10 P/B 1.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