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캘린더] 국내이슈(경제) : 기준금리 추가인상 관심…성장ㆍ물가 두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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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강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 지난해에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새해 한국 경제의 과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물가 안정 속에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연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소비자물가는 연간 기준으로 2%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고 있다. 강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올해도 주요 관심사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불안 조짐에 비춰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 · 중소기업 동반 성장도 지난해에 이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대 ·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