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과 물가, '두 토끼' 잡을 묘책은 있는가

청와대가 올해 국정과제로 5% 성장과 3% 물가，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방지와 공정사회 구현， 청년실업과 고령화 대비，일과 여가의 조화，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투기자본 규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들 과제 모두 어느 한쪽의 목표에 치중할 경우 다른 쪽을 희생해야 하는 상충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목표이고 보면 달성이 쉽지 않고 정책 당국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 간,세부 정책 간 충돌과 혼선이 빚어질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조합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다.

5% 성장 달성과 3% 물가 안정만 해도 세계경기 둔화와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힘겨운 목표다. 민간 연구소들이 3~4% 성장을 점치는 상황에서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못지 않게 내수를 살려야 하고 금리 정책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미 속도가 빨라진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5%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 운용이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거시경제 변수는 목표치에 근접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도 있지만 포퓰리즘 방지와 공정사회 구현은 자칫하면 정치 ·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소지가 크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무책임한 정책이 남발된다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적 과제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때문에 포퓰리즘 방지가 더없이 중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안전장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청년실업과 고령화 대비도 어느 세대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느 해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올해도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일부 진용을 바꾼 새로운 내각은 이 같은 정책환경의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고,6가지 국정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로 접어든 만큼 이런저런 국정목표들을 벌여 놓기보다는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