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부 부채 한도 안늘어나면 디폴트 위기

[0730]미국 백악관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사상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일 ABC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인 부채한도를 놓고 미 의회가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며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그는 “만일 부채한도가 다 차게 되면 미 역사상 전례가 없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올 것” 이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위원장은 “미국이 경기침체로부터 회복 중인 상태에서 정부예산의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는 일은 삼가야 한다” 며 “경제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정부 부채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112회 의회가 개원하는 올해도 3월께 부채한도 상향 조정 법안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연방정부의 부채는 13조9000억달러로 현행 한도인 14조3000억달러를 위협하고 있다.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채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걸핏하면 정부 부채한도를 높여달라고 의회에 요구한다면서 이번 만큼은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앨런 웨스트 하원의원은 “정부 채무문제로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진지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인 부채 감축계획을 제시하는 지를 본 이후에나 부채한도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 며 “우선 2008년 수준으로 정부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