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편채널 재심사하고 몇개는 취소돼야 마땅"

[한경속보]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에 발표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결과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선정과정도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방송시장도 걱정되기 때문에 재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종편과 보도채널의 선정은 태생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문제 투성이”라며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선정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재심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몇개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위법적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탄생했고 종편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특정후보에 줄을 선 사람이었다”며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신문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해서 국민 걱정이 태산같다”고 덧붙였다.정 최고위원은 또 “방송이 살아남으려면 한쪽으론 권력의 눈치를 보고 한쪽으론 재벌의 눈치를 볼 게 불보듯 뻔하다”며 “언론이 제대로된 비판을 하지 못하면서 시청률을 올리려면 완전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저질방송을 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날을 세웠다.그는 “위법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조중동방송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질식화시키는 대재앙이 들이닥칠 위기에 처했다”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조중동 종편방송의 출범을 저지시키고 촛불로 다시 한번 이 정권을 무릎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종편 퇴출 및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해 민주당이 대국민 총력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조배숙 최고위원도 가세했다.그는 “종편 다채널 시대에 돌입하면 당장 광고수주를 위한 방송사간 과당경쟁과 선정적,자극적인 함량미달의 콘텐츠가 범람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국내 광고시장은 8조원에서 정체돼 기존 방송사도 광고기근상태”라고 우려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종편선정 언론사들에게 정부가 특혜성 지원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해 방송법에 금지돼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면 직접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에는 재정부담이 된다는 비판이다.그는 “한미 FTA에서도 전문의약품 광고는 인터넷 전문사이트로 제한해서 허용했을 정도인데 아무리 MB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남정호 인턴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