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학생, 명문대 입학 쉬워진다

내년 입시부터 정원 外 선발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내년(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한 비율이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재학생 129명)이 있으며 매년 30~40명만 졸업하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법령을 따르고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을 위한 소양만 갖춘다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6명으로 1%는 30명가량이다.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 성적만 갖추면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에도 무난히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며 "파격적인 지원책이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중 · 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도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