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특별연설] '5% 성장ㆍ3% 물가' 재천명 … 인위적 가격통제 '유혹' 받을 수도

● 경제정책 기본 방향

고성장 추구 땐 물가불안 가능성
대ㆍ중기 동반성장 지속 추진
한ㆍ미 FTA발효 역량 집중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 연설에서 밝힌 '올해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한 수준이다. 임기 4년차에 들어가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밝히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나열했다. △5%대 성장과 3% 수준의 물가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방경제 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고성장+물가안정 가능할까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정책의 첫째 목표로 '5%대의 고성장'을 제시했다. '성장'이 이번 정부의 핵심 기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내 경제가 올해도 5%대의 성장을 추구할 경우 물가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4% 성장을 전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도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요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공산품 등 통제하기 쉬운 대기업 관련 물가만 억제할 경우 자원배분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동반성장 지속 추진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중점을 뒀던 동반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산층 복원 등을 위한 기본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발표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이 정교해지고 구체화할 전망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생 목표를 지나치게 앞세울 경우 생산성이 높고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을 찍어누르는 방식의 협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 과제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이 꼽힌다. 또 75조원을 들여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서해안을 지식 첨단융복합 벨트로,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발전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발전 사업이 '표심 얻기'로 흐를 공산이 크다.

◆FTA 확대와 공정 세정

세계 통상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FTA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한 · 미 FTA 발효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1일 발효 예정인 유럽연합(EU)과의 FTA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한 · 중 및 한 · 일 FTA 추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에 대한 불성실 신고와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욱진/강동균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