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13일 발표..서민품목 인상 억제

정부가 연초 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심각해지자 오는 13일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및 지방요금 억제를 위한 보완책과 더불어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상 방지,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이 핵심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오는 13일 회의를 다시 열어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물가 대책은 재정부가 총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식경제부가 유가 및 석유제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물가 세부 대책을 확정한 뒤 13일에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동절기 물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서민품목의 동시다발적인 인상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 인상을 단행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같은 정책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시 다양하게 이 부문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상 폭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직 지원부터 향후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이미 서울대가 올해 등록금 동결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나머지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즉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들 업체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동시 다발적인 인상이 발생할 경우 물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인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수산물과 채소 가격 급등으로 '밥상 물가'가 치솟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축물량을 추가로 푸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설 연휴와 겹치면서 밥상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와 더불어 사과, 배 등 과일, 대구, 명태 등 어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비축물량을 수백 t에서 수천 t까지 풀어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콩, 마늘, 김치 등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더불어 백화점 선물세트 등의 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해 정부 합동 상시점검시스템을 가동해 위반 행위 적발시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급등하는 유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주유소별 단순 가격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음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에서부터 주유소 형태별 가격 차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제공해 유가에 대한 불신을 털어낼 계획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