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성과연봉제 용두사미 안돼야

국립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3월부터 신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사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예고안과 비교하면 성과연봉제 전면실시는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완화되는 등 정부의 개혁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 또한 적지않다. 국립대 교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약화될 경우 과연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립대 교수들은 여전히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명분이 없다. 특히 국립대 교수직은 대표적인 철밥통으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더 말할 것도 없다. 대학이라고 해서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우수한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그 누구도 연구와 교육경쟁력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수 교수 유치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성과연봉제는 전체 교원에 적용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전면 실시시기를 일률적으로 못박을 게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이를 앞당기고 나설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성과연봉 격차도 더 벌려야 한다. 정부는 성과등급을 S(20%) A(30%) B(40%) C(10%)로 정하고 연봉격차를 S등급은 당초 1.7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SS등급은 2.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각각 낮추었다. 이래서는 연구동기를 자극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교수들은 그야말로 파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이 그런 교수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때 대학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