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아이디어 도용금지 명시

앞으로는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화물운송 계약서를 쓸 때는 운송을 완료하는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 탈취 금지,경영간섭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 전시행사 화물운송 디자인 등 4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이디어 도용을 계약 당사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방송 분야에선 방송사가 하도급 계약을 한 독립제작사에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 하도급계약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계약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또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에 자사의 스튜디오나 방송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방송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도 못하게 계약서에 규정했다.

화물운송계약을 맺을 때도 운송업자가 언제까지 운송을 완료할지 시점을 명확히 계약서에 적어 원사업자와 운송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운송업자에 특정 업체의 연료나 타이어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 조항에 포함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