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공공요금 억제" 물가잡기 나섰지만…

정부, 인위적 조정에 초점 맞춰
지나친 개입 우려 … 효과 미지수

연초부터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은 인위적인 공공요금 압박에만 맞춰져 있다. 정작 급한 음식료와 농수산물 등 생활필수품 물가를 잡기 위한 근본 대책은 겉돌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5% 성장과 3% 물가 안정'을 맞추기 위한 억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될 물가안정 대책 방안을 짜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동결，사립대는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전북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미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 열차운임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지만 생필품 가격 급등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음료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최근 만든 식가공업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한 것 등이 전부다. 물가 불안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 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과거 물가회의 때마다 수차례 언급된 것이다. 전셋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셋값은 지난해 10월까지 많이 오르다가 그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은 '전세대책 무대책'이라고 질타하는데 현재 정부가 그렇게까지 우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물가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논의된 것에서는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올해 '5% 성장과 3%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의 기반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해 물가 불안이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줄지도 주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