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ㆍ야 복지 포률리즘 경쟁, 나라 망치자는 건가

연초부터 여야의 복지확대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고,곧 무상보육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무상의료는 국민들이 입원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10%까지만 부담하고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는 내용이다. 13일 공개될 무상보육은 0~4세까지는 소득 수준 하위 80%의 국민을, 5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도 지난해의 70% 복지론에 이어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복지 경쟁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무작정 복지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과 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확대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민주당 추산대로라면 무상급식에 연간 2조원,무상의료에 8조1000억원이 필요하고 무상보육까지 포함되면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검토중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만 6조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감세를 철회하고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 기준으로 거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가진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지만 한계가 있고,모자라는 돈은 결국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이 거덜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이 무얼 말해 주고 있나. 복지지출은 한번 늘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국가 빚이 400조원에 육박하고 통일에 대비해 막대한 재원을 준비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야당이 제시한 꿈 같은 복지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과연 19.7%(2009년 기준)에 달하는 조세부담률을 30~4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여야가 복지확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우선 표만 얻고 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정치 선동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