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011 금융정책 포커스 -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01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2010년은 위기극복을 마무리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 경제금융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진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1년은 우리 금융이 ‘미래로 세계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2011년 금융정책방향으로 3대 정책목표 및 6대중점 과제 선정했습니다. ① 첫 번째 목표 :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 가계부채, 저축은행 부실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금융시장 안정 도모 - 녹색·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산업 육성.실물부문 지원 지속 강화 ② 두 번째 목표 :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질서 확립 - 소외계측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등 서민금융 내실화 ③ 세 번째 목표 :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 G20 금융개혁과제의 국내 제도화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 이번주 가계대출 관련 대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금융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8.29 대책이후 작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 전환, 거래 증가, 매수심리 개선 등 일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금년도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의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 시장추이와 시중자금 흐름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노력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신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는 근본적인 처방 못지않게 응급처방도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기 추진중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내실화,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속 인하해서 중소가맹점 부담 완화노력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대부업체 최고금리(현재 44%, 10.7월) 단계적 인하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요? 금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두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유망 기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을 계획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속 강화해 11년중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2.3조원 자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11년 공급액은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 차원에서 09~10년보다는 적지만, 위기 이전인 08년 보다는 11.7조원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Fast-Track 프로그램도 1년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10년 계획대비 2.4조원 증액) 성장 잠재력 확충 도모 * 미래성장동력분야(수출ㆍ녹색 등) 보증공급계획(조원) : (’10)22.0→(’11)24.2 * 기업은행의 부품소재 및 기술개발 자금공급계획(조원) : (’10)2.2→(’11)2.4 또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큰 기업 및 산업에 정책금융 중점 지원,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 제고할 방침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께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추진을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회사는 제조업체와 달리 공적성격을 갖고 공적기능을 수행, 경영건전성이 중요하여 금융감독과 예금보험 등의 대상입니다. 금융회사는 일반기업에 비해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은행법 등 개별업권법에서 각각 규정돼 있어서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주주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입법예고 및 정부 입법절차 등을 거쳐 국회 제출입니다. 금년도에 자본시장법 정비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자본시장법은 ’07.8월 제정되어 ’09.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FSB 등 금융규제개혁 논의 등을 거치면서 시장상황과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이 2년정도 시행된 상황에서, 일부 개정수요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 즉 “규제는 완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할 예정입니다. * (규제완화) 글로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사모펀드 규제의 합리적 정비, 상장기업이 발행 가능한 회사채 등의 유형 다양화 등 * (투자자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적용 확대 등 아울러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논의를 반영한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의 법적 근거 마련,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활성화, 투자자의 투자수단 다양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예상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따른 자금쏠림 현상 등 시장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바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안요인 상존합니다. (대외요인) 선진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불안, 글로벌 환율갈등 등 불안요인 내재하고 (국내요인) 풍부한 시중유동성 및 자금쏠림 가능성, PF부실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 우려 등이 병존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은 한, 급속한 시장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향후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및 가계·기업부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