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면책법안 위헌여부 곧 결정

[0730]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재임 중인 대통령과 총리,내각 각료 등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형사재판 출석을 연기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한 법률이 합헌인지 여부를 오는 13일에 결정키로 했다고 11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로마에서 총리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연 뒤 오는 13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면책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부패와 세금 사기 등의 혐의사건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돼 밀라노 법원에 보류 중인 2건의 재판이 재개된다.이탈리아 헌재는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 헌재는 13일 이 사건을 법원으로 되돌려 보낼지 아니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이날 청문회에서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인단은 “총리에게 적용된 면책 법안은 헌법에 합치되며 공정한 변호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지난달 14일 하원 신임투표에서 불과 3표 차이로 기사회생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탈리아 헌재가 면책법안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헌재는 2004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두 번째 임기 중의회를 통과한 첫번째 면책법안에 대해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08년 7월 이탈리아 상원은 대통령과 총리,상·하 양원 의장 등 4명의 주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재임 기간 검찰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면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젤리노 알파노 법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알파노법’으로 불렸던 이 법안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비리 혐의에서 구하는 데 기여했지만 헌재는 2009년 10월 7일 이전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그가 이끄는 다수 여당은 지난해 3월 대통령과 총리,내각 각료에 대해 6개월씩 3차례씩 최장 18개월 동안 재판 출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법률을 마련했다.

면책법안의 수혜를 받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부패와 탈세,회계조작,정치자금법위반 등의 많은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됐지만 한 번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