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코즈의 정리

문제

다음 글을 읽고 철수와 기철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코즈의 정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고르시오.

<철수와 기철이는 룸메이트로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달리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방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기철이는 이로 인해 10만원의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하숙집 주인 아줌마는 방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아 룸메이트의 불만이 있으면 방을 지저분하게 쓴 사람에게는 하숙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하였다. 하숙집을 옮기면 이사비용이 30만원 소요된다고 한다. >

(1)기철은 철수에게 방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2)철수가 계속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기철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3)철수가 기철이에게 20만원보다는 적지만 10만원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철이와 철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

(4)기철이가 철수에게 20만원보다는 적지만 10만원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철이와 철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

(5)위의 설명 중 코즈의 정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해설

코즈의 정리란 민간경제 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철수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기철이의 권리 둘 중에서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두 사람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협상 결과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하숙집 아줌마가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은 하숙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 중 기철이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수가 기철이에게 보상을 해야한다. 철수는 자신의 혜택인 20만원보다 적고 기철이의 피해액인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기철이에게 보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는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당사자들 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저준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