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이상 재정지출 장관이 타당성 검토

윤증현 "물가 3% 이내 억제"

정부가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지출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부처 장관들이 사전에 모여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관급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 외에 차관급 · 실무자급 회의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장기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사전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타당성과 정책 효과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고 세계 경제 및 사회 불안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5% 경제 성장과 3%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