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초ㆍ재진료 대폭 오른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의 약제비 및 초 · 재진 진료비를 대폭 올릴 방침을 내비치자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는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60%，종합병원은 50%，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은 30%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려 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형 · 중견 병원 중심의 병원협회는 환자선택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구실을 내세워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다빈도 11개 초경증질환(감기 당뇨병 고혈압 등)에 대해서는 60%에서 100%로,모든 질환에 대한 재진 및 재재진 이후 진료비는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