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공동계정 설치 관철"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위기가 발생하면 각 금융권역이 갹출하되 그 중 일부를 다시 해당 권역에 돌려주도록 하자는 은행연합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주장하는 사후적 정산방식은 현재의 계정 간 차입과 동일한 형태로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은행권을 설득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후정산보다는 사전적립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적립 방식의 예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 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변동성 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